사립대학 재정평가를 위한 회계지표 개발과 운용에 관한 연구, 강선민 · 천미림

국가재정 지원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적으로 사립대학의 재정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계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공시하는 사립대학의 17개 회계지표를 이용하여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회계지표와 지표 운용 시 주의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첫째, 재정지원대학의 경우 법정부담금부담률과 부채비율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비재정지원대학의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재정지원대학은 사학연금법정부담금부담율과 장학금지원율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비재정지원대학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재정지원대학은 교육비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적립금 적립률이 비재정지원대학의 평균보다 낮고, 사학연금법정부담금 등록금회계부담률과 연구수익비율은 재정지원대학의 평균이 비재정지원대학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립대학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값은 특정 연도의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로 설정하여 매해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지표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환원율이나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에는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단회계지표 중 연구수익비율은 대학별 상황이 다양하고 관련 회계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회계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비율 계산의 특성상 분모 값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가 있어 해석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재정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회계지표의 개발을 통해 교육부 감사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이 예측되는 대학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