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진단 분석을 통한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한수 · 신다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4년부터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지표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모형이며, 도달한 최종 위치에서 대학 유형(경영위기대학, 재정건전대학)을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진단에서 사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재정진단 편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진단 편람에서 제시한 지표를 학교급(일반대학, 전문대학) 및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로 구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수도권 일반대학의 운영난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재정진단 시행이 법인 책무성의 강화 및 신입생(또는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보수 및 학생경비 절감 위주로 운영지출이 감소해 교육환경 악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셋째, 구조조정 목적이 아닌 경영위기대학 선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활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퇴직기금에서 인출한 자금이나 진단 대상연도의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만 구조개선 조치사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거 재정진단을 위해 제출한 기초자료의 오류 또는 허위사실로 재정진단 결과가 변경될 때 해당 대학이 받게 될 불이익의 범위 및 시효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지표를 활용해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처음으로 분석하였으며, 재정진단 편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